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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법원이나 검찰, 경찰서엔 가지 않고 사는게 좋겠지만, 살다보면 예상치 않게 여러가지 일로 연류되어 법원을 방문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나 그 외의 재산문제, 가사문제 등으로 법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랜 기간 기다리는 동안 소송을 진행하는데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고 싶을 때 직접 간단하게 나의 사건검색을 인터넷으로 쉽게 조사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관련 서류 및 사건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건진행내용을 검색해보면 답답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검색 후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순으로 찾아들어가거나, 아래 첨부한링크로 빠르게 이동가능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전 알아야할 것들
민사나 형사 사건 모두 법원 단계에 있으면 ‘사건번호’가 나오는데요.
법원이름,2022(사건 접수연도) 고단(접수된 사건 종류) 00000(사건본호)로 이루어지는 법원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건의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은 필수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1. 먼저 해당 법원을 선택합니다.
2. 그런다음 사건번호에 적혀있는 사건년도를 선택합니다.
3. 사건구분자를 선택합니다.
4. 그 다음 하얀 공란에는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이면 본인 성명, 또는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5. 왼쪽의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자동입력 방지문자는 조회시 마다 매번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6. 검색 클릭!
위 순서대로 나의 사건 검색해보면 아래 사진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는 상대방이 있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뜻하는 것이고, 형사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에 기소한 사건을 뜻합니다.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인 경우엔 사건명 앞에 [전자]로 표기되며, 종이소송인 경우엔 사건명 앞에 아무것도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래를 살펴보면, 사건의 간단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거나, 상단에 보시면 사건진행내용을 눌러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사건 진행 내용 눌러보면 보다 더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건번호를 알고 있을때 나의 사건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 나의 사건번호를 모를때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인증서로 검색방법
당사자인 경우 공인인증서로 나의사건검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건번호로 검색 옆에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확인'을 클릭하여 인증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명을 선택하고 사건종류를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사건에 맞게 선택 후 검색하시면 아래로 나타나는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방법 잘 이해하셨나요? 법원의 나의 사건은 안 생기는 것이 좋겠지만 만일을 위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사건번호를 통해서 현재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까지 알수 있고, 또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결과도 알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만약 사건번호가 한두개가 아닌 여러개인 경우 타 사건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상황, 결과를 알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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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파산 신청후 9개월정도 됐는데 오늘 오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보니
종국일자: 10월11일, 종국결과: 인용 이라고 나와있는데...무슨의미인지요?
| A. 축하드려요. 완전면책이네요. 용어 설명은 아래 참조하세요 |
면책
면책이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다. 면책제도의 이념 내지 근거에 대하여는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파산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파산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이고(특전설), 다른 하나는 면책을 파산자에게 갱생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입법으로 보는 입장이다(갱생설).
(1) 면책의 신청 :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제556조 1항).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2) 면책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제556조).
인용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