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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해가 바뀔때 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이상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가 임금 최저수준을 정해 근로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로 지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법을 재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근로자의 연력과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모든 회사나 아르바이트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액을 포함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9천1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 증가율(0.7%) 등으로 조정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한 달으로 계산하면 9만1천960원 오른, 191만4천440원으로 2021년에 비해 440원 인상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보다 5.1% 상승한 9,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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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알아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일주일 근무시간은 40시간, +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당 근무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산정은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1주일에 7주씩 나눠주면 총 52.14주, 여기에 12개월을 나눠주면 한 달은 4.35주입니다. 월급, 일급, 주급,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급 (최저시급  9,160원)

시간당 9천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급일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하고 7만2천원을 받는 경우 7만2천원/8시간 = 9천원이니까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2022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급

하루 4시간, 5일 총 20시간 근로(개근)를 하고 주급 21만6천원을 받는 경우 21만6천원/24시간 = 9천원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여기서 20시간이 아니라 24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주휴수당 4시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4시간 일하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급은 219,840원입니다.

월급 (최저월급 1,914,440원)

월급으로 주5일 근무를 8시간으로 하고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월 1천881만1천원을 받는다면 1천881만1천원/209시간 = 9천원이니까 2022년 최저임금 이하가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신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하면 상담은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 할 수 있으며, 위반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예외 기준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된 형태가사 고용인, 선원 법을 적용하는 선원,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고용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받은 사람에 한해서 신체적 근로 능력이 낮은 상태는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예외입니다.

 

여기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하기 힘든데 근로자의 최소 권리는 챙겨가면서 일합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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